INHERITANCE

유언무효소송

유언은 특정한 방식에 따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행위 또는 사인 행위입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할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월만 기재되고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임의로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자필유서에 날이 없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 취지를 미리 적은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답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유언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언 취소를 위한 심판 청구 소송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